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공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공군 참모총장 한 사람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지만, 그동안 계급과 위계질서에 침묵을 강요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내부 은폐와 무마에 적극 가담한 군 당국에 의한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 검찰도 결국 같은 군 검찰 내부에서 순환보직에 의해 연계된 인물들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내부에서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시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세종시 공무원 특공 사태’, ‘오거돈 성범죄’, ‘박원순 성범죄’ 사건처럼 적당히 시간만 끌다가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법사위, 여성가족위원회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자체 TF를 구성한 만큼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결국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위해 뭉개려 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군검찰뿐 아니라 민간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진상조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문책, 나아가 군사법원, 군검찰과 군 경찰 전반에 걸친 법적 제도의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생존 장병 16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생존 장병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롯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병원비 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현충일,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천안함 입장을 밝히라’는 피켓 시위에 나선 바 있다. 군 통수권자라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시도가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 북한의 소행인가”북한 눈치나 보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안함의 폭침 부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심사 지연 경위를 따져 묻고 생존 장병의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생존 장병의 병원비,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난 주말 단행된 검찰의 인사는 검찰수사의 완전 학살 ‘검수완살’이 완성된 것이다. 여당 소속의 3선 현역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에도 모자라서 정권 호위무사 검찰총장을 앉힐 때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국민들은 설마 피고인인 이성윤을 영전시킬까, 설마 또다시 정권 비리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킬까 생각했다. 역시 문 정권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지 않는다고 하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심기 거슬릴세라 탱크부대가 되어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헌법 원칙을 깔아뭉개버린 것이다.
정권 비리 수사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수사를 하면 바로 옷 벗기겠다는 협박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무식하고 무도하게 검찰 학살에 나선 적이 없다. 기재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 폭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 권력형 비리 의혹, 산업부의 탈원전 신내림 사건. 북한 원전건설 추진에 관한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연 비리 사건, 버닝썬 사건, LH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 관평원 특공 사태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문재인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정권의 검찰 인사 농단으로 철저히 은폐되거나 꼬리 자르기로 덮이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굴종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진실만은 굴종시킬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하더라도 그 유한한 검찰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부동산, 일자리, 국민통합,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지옥, 세금폭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스크 생활, 일자리 대란, 경제 폭망 등 우선으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도 힘이 모자랄 판에 연일 개헌논의를 부추기는 여권의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개헌논의로서 문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리겠다는 블랙홀로 악용하려는 흉계일 뿐이다.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 쓴다고 해서 민생파탄을 낸 내로남불 문 정권의 민낯이 숨겨지지는 않는다. 잘 만들어진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권력자 마음대로 입법, 사법부를 농단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마저 선거 공작으로 유린한 집권 세력이 바로 그 집권 세력이 척결대상이지 헌법이 척결대상이 결코 아니다. 헌법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이 아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성원 속에서 제1차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투표 첫날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 25.83%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다.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어 주신 후보자들 그리고 책임당원과 선거인단 여러분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새 지도부와 함께 당내 인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 외부의 경쟁력 있는 인사들도 함께 포용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플랫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