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인당 4.5억, 전국 평균 1억 넘게 부과된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재건축부담금 여전히 높은 수준, 수도권 주택공급 발목 잡아
서울 31 개 단지가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1 인당 평균 1 억 6,677 만원,4 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 2곳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ㅣ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 분당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 인당 평균 부과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12일 재건축 조합원 1 인당 최대 4억 5천만원 평균 1 억 5 백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 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 김은혜 의원이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 곳의 1 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1 억 6,677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 곳 중 1 인당 재건축부담금이 4 억원 이상인 단지는 2 곳 , 4 억원 미만 3 억원 이상 단지는 3 곳 , 3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 단지는 6 곳으로 밝혀졌다 .
전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 곳의 단지가 1 인당 2 억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고 , 대전의 경우는 1 인당 3 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해 분담금도 치솟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김 의원은"재건축부담금은 2006 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 " 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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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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