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복지·안보 등 정부 실정 전방위 비판, 여야 협의체 구성 제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경제·복지·외교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서울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 지원으로 부동산 정책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은 반인권·반자유·반헌법의 상징으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수요 억제책으로, LH 중심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침체와 재정적자 누적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은 낡은 확장재정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수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자가 1,332억 원에 달했다”며 외국인 건보 상호주의 적용을 촉구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미·중 갈등 속 중국 제재가 국내 기업까지 미쳤다”며 실용 외교로 포장된 ‘눈치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통화스와프 혼선과 관세 협상 지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에 치우쳐 미래세대 부담을 심화시킨다”고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약자 보호 중심 복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복지·경제정책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 해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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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정감사 대책회의…“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및 전환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