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누락·연계 단절로 관리 공백 장기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상담 실적 이 지난 3년간 71만 건에서 9,500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7% 이상 감소했으며, 울산·대구·광주 등은 입 력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MHIS는 2018년부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초기상담부터 사례종결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한다. 그러나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이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살예방·중독·위기개입 등 복합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AMIS·행복e음 등과의 정보 연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시스템 불안정으로 현장에서는 수기엑셀 병행 관리가 일반화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은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기초 데이터이자 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데, 윤석열 정부 시절 관리 소홀로 구조적 공백이 심화됐다”며 “복지부는 전수점검과 시스템 개편, 인력 확충 등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실적 급감… 3년 새 사실상 ‘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