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연금 돌봄 등 보건복지 현안 폭넓게 다뤄 입법으로 연결 尹 정부 보건복지 정책 실패 책임 방기 강력 질타 동시에 정책감사 집중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3 년 연속 선정됐다 .
서영석 의원은 16일 2025 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실패 와 책임 방기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 국민 생명 · 안전 ·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 상화 방향을 제시했다 .
특히 비선 개입 의혹과 기록 은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일가 유착 의혹이 급여 특혜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정황 , 전공의 집단사직과 응급의료 공백 상황이 복지부 백서 등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부재와 기록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심화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병상 전문의 수용 가능 여부를 통합 관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 집중 문제와,최근 5 년간 2,300 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 사망자 명의 청구 등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다루었다 .
또한 창고형 약국 난립과 한약사 면허 범위 일탈 , 비급여 의료비 급등과 가격 불투명 문제 ,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도권 편중과 재정 · 인력 한계 등 필수의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
연구중심병원 운영 실태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붕괴 문제 ,국민연금연구원 노인빈곤 보고서 비공개 추진 사례를 통해 공적연금의 투명성 문제를 다뤘으며 , 장애아 가족 지원 탈락률 증가 ,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 종합재가센터 감소 등 취약계층 돌봄 체계 문제도 다루었다 .
서 의원은 보건복지 정상화를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의 단계적 도입을 통한 공정한 의약품 사용 구조 확립 , 중독 · 정신건강 국가책임 체계 강화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 돌봄 인프라 구축 , 영유아 건강권 보호 확대 ,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마련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
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룬 여러 현안은 입법으로 이어졌다 재난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문제와 창고형 약국 확산 , 아동수당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안은 그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국민연금법 약사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그간 계속해서 강조해 온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및 비대면진료 문제 개선도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 의료 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면서도“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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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3 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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