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반 개인범죄 재판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사건은 없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 위헌 지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신설 예규 제정과 관련해“진정한 1순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이 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이 민주당의 입법폭주 를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당 예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가적 중요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국민의 민생재판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대법원도 수용한‘국가적 중요 사건’개념을 적용한다면,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사건은 이 대통령 다섯 건의 재판”이라며“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것은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국회 법사위에서도 나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도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사법부에 ‘무조건 유죄를 써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전담재판부가 진정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다루려 한다면,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배당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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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민주당‘내란전담재판부 법’ 위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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