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보호 및 피해 회복 가속 위해 제도 보완 시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원장은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을 거치며 피해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활성화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가속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가 여전히 주요 피해층으로, 전세보증금은 이들에게 삶의 출발점이자 소중한 시드머니”라며, “이번 정책브리핑은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과 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현황을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10년 무상거주 등 주거안정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내년 특별법 개정 시 형평성 있는 피해지원과 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건축물·신탁사기 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금융·세제·법률·생계 등 다각적 지원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신용기관의 역할 강화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 연구와 구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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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