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대비해 치매·독거노인 재산피해 예방…국민연금공단이 운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5일,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신탁사업’ 도입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로 예상된다.
특히 치매나 가족 돌봄 부재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 늘고, 복잡한 금융환경 속 에서 재산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 자산관리 제도로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이 있으나, 비용·절차 부담과 접근성 한계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민연금공단이 수탁기관 역할을 맡아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한 관리도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의사에 맞는 재산 관리와 경제적 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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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고령자 재산 안전 공공신탁사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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