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치매·독거노인 재산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6일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산 속에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재산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노인 재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크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후견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신탁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신탁은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사업 수행 기관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연금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학대와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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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고령자 재산‘공공신탁제’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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