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강화 위한 제도 개편 추진
공중보건의 복무 3년-2년 단축…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 한 2년으로 단축하고 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농어촌 보건지소의 절반 이상이 의사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복무기간 조정과 인력 양성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사 인력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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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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