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수사 한계·신뢰 붕괴 지적… “특수본 설치는 국가의 책임” “국정조사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수사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 
▲사진=염태원 의원실 제공 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염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염 의원은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밤 9시가 넘도록 아무런 결과 없이 유가족들이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다”며, 전남경찰청 중심의 수사 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수본과 협의하겠다는 수준으로는 유가족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청 수준에서 수사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권한 범위 내에서는 즉시 추진하고, 권한을 넘어선 사안이라면 대통령께 건의해 반드시 특수본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염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단발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1월 15일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전남경찰청의 신뢰 붕괴 사례를 다시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전남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증 논란 끝에 정정한 일은 수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항공 분야는 이해관계와 전관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존 수사·조사 체계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특별수사본부 설치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은 유가족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유가족이 요구해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회복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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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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