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권의 무능한 경제 대응과 사법 장악 시도 규탄,지방선거 심판 호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이란전쟁 으로 촉발된 금융·에너지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권이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주 가 부양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기업들은 치솟는 환율과 기름값, 물가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정부는 통상·통화스와프 실패에도 책임을 회피한 채 ‘지방선거 용 주가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서 지도부는 코스피가 이틀 새 18% 폭락했다가 재차 급등하는 전례 없는 변동성 속에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상 ‘도박판·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빚투, 국민연금 손실 가능성, 환율·유가 충격이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금융·에너지 리스크에 대한 총력 대응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제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사실상 판·검사 고소법, 4심제, 대법관 쇼핑법에 해당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행정 권력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부원장,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 조국 대표 등의 출마 움직임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이 ‘범죄자 지방 자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 상식과 정의, 청년 세대의 공정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의 엄중한 심판을 호소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와 마약 범죄 급증 문제도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외국인에 의한 살인·성범죄·마약 범죄율이 내국인 대비 수 배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곰팡이·이물질 백신 피해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검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05년 을사늑약이 주권 상실의 출발점이었듯, 2026년 3월 1일은 형사사법 질서가 붕괴된 참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대 악법과 공소취소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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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위기·사법파괴 3법 규탄 최고위원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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