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오는 18일 개최…“현장 작동 가능한 재정·운영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돌봄통합(인력·시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함께 주관한다.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는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통합돌봄 제도의 예산과 준비 상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재정 운영 방안과 인력·시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를 모색한다.
주제발표는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창보 운영위원이 맡아 ‘지역사회 돌봄통합 재원 마련 및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원일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제로 작동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정책 확립을 위해 재정 구조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약 914억 원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사회보험 재정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과 통합돌봄 두 제도 모두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돌봄 예산은 여러 사업으로 쪼개져 있고 회계 구조도 제각각이라 지역 돌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국고보조 중심의 운영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지자체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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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통합돌봄 인프라,공공성 강화로 안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