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리볼빙 구조적 문제 지적… “총 상환금액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제도, 국회서 바로잡을 것”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법제사법위원회)이 신용 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실제 상환 비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리볼빙은 처음엔 숨통을 틔워주 는 것 같지만, 이월 금액에 연 15~18%의 수수료가 복리로 쌓여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된다”며 “그런데 리볼빙을 신청하는 화면에서도, 명세서 어디에서도 총 상환 금액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3년 11월 7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이용자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사용을 줄인 결과일 뿐 제도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2022년 설명의무 강화 등 자율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2024년에는 카드사 광고 관행 개선을 논의했으나, 약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총 상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나 의원은“사회초년생 시기 신용과 자산 관리에 따라 인생의 금융 난이도가 달라진다”며 “복리는 자산에도, 빚에도 똑같이 작동한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모른 채 신용이 무너지고, 결국 자산 형성은 더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청년들이 정보 격차 탓에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대 카드 연체율은 0.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신용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는 1,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수많은 정치인이 청년 문제를 말하지만, 정보 비대칭 구조를 바로잡자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미국은 2009년 ‘Credit CARD Act’를 통해 이미 법제화했지만, 한국은 17년째 관련 법이 없다.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리볼빙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카드사 광고 실태를 점검했으나, 이후에도 ‘리볼빙에 가입된 줄 몰랐다’, ‘필수 가입으로 오인했다’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만으로는 약정 단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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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리볼빙의 늪,정보 불균형 해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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