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 인권 짓밟는 폭거… 신독재 국가로 퇴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이며 사법 정의의 붕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제압하려다 국민 인권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검사가 밉다고 사법적 통제장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로 “경찰과 중수청이 아무런 견제 없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고, 검사는 ‘영장 자판기’ ‘도장 찍는 검사’로 전락한다”며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특히 “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와 영장 기각권이 인권 침해를 막는 최소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며 “이 법은 그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덮거나 만들거나’ 식의 정치수사 기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심의위·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해서도 “법리와 증거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외부 인사를 동원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구조”라며 “전문가 판단이 아닌 ‘쪽수 싸움’이 지배하는 현대판 인민재판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수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폐지 역시 “행정 공무원에게 법적 판단 없이 강제수사권을 맡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통제권은 특사경 자신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며 “이를 없애면 현장은 혼란과 인권침해의 진창이 된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결국 피해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 없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사법적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형 범죄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법은 검찰을 잡는 법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잡는 법”이라며 “힘없는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사라지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판치는 신독재 국가로 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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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강행은 사법 붕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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