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장애 이해 전문가 배제된 심의 … 판단 자체가 또 다른 폭력”
심의위원회 전문가 상시 배치 당사자 요청 시 의견 청취 의무화 , 임의-의무규정 전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 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이하‘학폭위) 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
지난해 8 월,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 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면서도,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 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법 시행 당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시행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
서 의원은 “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 ” 라며 “ 이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판단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 이어 “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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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장애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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