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수석대변인“위기 극복 명분 내세운 정부,재정 만능주의로 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전쟁 위기까지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연설은 위기 극복이 아닌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며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지만 설계는 부실했다.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경제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본예산의 전제였던 성장률, 환율, 유가 전망이 모두 무너졌는데도 정부는 초과 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 것이라 낙관하며 26조 2천억 원 추경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을 이유로 지출을 늘리면서도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했다”며 “성장률만 끌어올린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고물가·고금리 속에 불을 붙이는 셈”이라며 “시중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부담을 다시 서민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구조 개선이 아닌 단기 일자리 수준에 머물렀다”며 “문제 많았던 태양광 사업도 이름만 바꿔 되살아났고, 문화·관광 할인 같은 긴급성과 무관한 사업까지 포함되면서 추경이 정권의 ‘재정 나눠먹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채무가 1,4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대외 신용도를 깎는 자해 행위”라며 “초과 세수로는 나랏빚을 갚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진정한 민생 회복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핀셋 지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위기는 돈 풀기로 버티는 게 아니라, 원칙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산업 현장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민생 추경’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가장 절박한 현장에 쓰이도록 세밀한 검증으로 ‘재정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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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민생보다 재정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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