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수 부족 우려 속 “분산·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 검토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전력·용수 공급,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방면의 현실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국회)
현재 경기도 용인에는 이미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결합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진행 중이다.약 1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용지 조성비가 투입되는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용수 확보 방안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이라며, 정부 계획의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수요 급증… “자체 전력공급체계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용인에 공급 중인 전력은 약 1.9GW지만, 2053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15~16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고품질 전력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비상시 전력 보호를 위한 ‘준(準) 마이크로그리드’ 체계 구축,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발전설비 건설 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수 확보 난항… “하수재이용 및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용수 문제 역시 심각하다. 보고서는 2050년 기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부족량이 109.7만 ㎥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수도권 주요 댐의 여유량은 소양강댐·충주댐 기준 8.0만 ㎥(2035년 기준)에 불과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한 공업용수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천댐을 산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 외 사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공·한수원 간 하천수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탈피… “분산형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뿐 아니라, 인재와 기술 혁신이 연계된 ‘분산·네트워크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용인 등 수도권과 지방 거점을 디지털 트윈 기반 협업체계로 묶어, 전국 단위의 첨단 패키징 및 소부장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 대학과 반도체 인프라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 입지 선정 방식 개선 요구 보고서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우선 설정하고 이후 인프라 계획을 세우는 기존 방식은 지역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전기·용수 등 공급 가능량을 사전에 평가한 뒤 산업단지 규모와 업종을 결정하는 절차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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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산업 생태계 재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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