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산업 현장 마비 초래하는 위험한 판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사립대 시설관리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국민의힘이 “산업 현장의 예고된 재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경영 현장을 흔들었다”며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으로 원청기업이 수십 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기업이 생산이나 투자 대신 노사 분쟁 대응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진을 형사처벌 대상에 올리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결국 원청 기업은 하청 계약을 꺼리고 자동화를 서두르면서 하청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노동당국에 “결정의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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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위‘노란봉투법’적용,원청 사용자성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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