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청년 고용 한파 재난 수준…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재검토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국민의힘·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 은 수준이었다.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들이 생 각 하는 ‘체감하는 고용 한파’, 이미 재난 수준에 다다랐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위축이라 든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고용 한파에 더해서 정책 변수가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체감 고용 수준, 고용 한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 되었는데, 3월 10일 날 시행해서 4월 9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지금 교섭을 요구 중이다. 모두 14만 6천여 명 가까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노란봉투법 시행하기 전에 경영계와 또 저희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후에 문제가 심각하다.’, ‘원청 회사에서는 1년내 어느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적을 했는데, 현실이 지금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포괄임금제 변경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이런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공공 분야만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공 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민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부작용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노란봉투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동 사태로 대외 여건은 불안정하고, AI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여기에 고환율 고유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 정책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결국 그 피해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간담회서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민주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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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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