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왜곡, 정책 실패 책임 서민에 전가”비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만에 약 40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월세 역시 평균 153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
4인 가구 중위소득 상승률은 6.51%에 그친 반면, 월세는 약 13% 상승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실질 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는 비정상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유주택자를 적대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을 가한 결과 임대 물량이 감소했다”며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는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부담이 집을 소유한 계층이 아닌 임차인과 청년층에 전가됐다”며 “현재 상황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 삶이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 
부동산 정책 비판 고조…전월세 급등 서민 부담 심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