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서“인과성 기준 확대·입증 책임 전가 중단”요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의원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20일 정부의 백신 피해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나 의원과 코백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심 사 체계 개선과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차별하 지 말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사망 사례에서 법원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제기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나 의원은 “사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항소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정”이라며 “이는 사실상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백신 부작용 일부 질환을 추가 인정했지만, 이는 피해 구제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별법 취지에 맞게 보다 폭넓은 인과성 인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질병관리청의 항소 즉각 철회,국가적 재난 상황에 부합하는 포괄적 인과성 기준 도입, 입증 책임의 유가족 전가 중단 및 국가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국가가 권고한 백신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코백회 측도 입장 발표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백신 피해 보상 기준과 국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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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코백회“백신 피해 국가 책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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