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장관 즉각 경질 촉구
대출 완화 세제 불안 해소·공급 확대 시급 수요 억제 정책 역효과로 집값 상승·전세난 심화 대북 발언 논란, 한미 갈등 초래…정부 사실관계 밝혀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 조 전환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 이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해 규제 이전 상승률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 상승이 강남권을 넘어 동작·서대문·강서 등 비강남 지역과 광명·성남·하남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악화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도 약 5.8% 올랐다”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보유세 강화 신호 철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정책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간 보고서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불확실한 내용을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기밀 누설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및 미 국무부의 항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국방부와 외교부는 관련 사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중요한 것은 특정 인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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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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