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기업 규제, 안보 협력 영향 우려…정부, 경위 명확히 밝혀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이 쿠팡 제재 논란과 관련해 한·미 통상 갈등을 넘 어 외교·안보 협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쿠팡과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과도한 제재 논 란이 국가 전략 환경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미국 측이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간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와 안보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관리돼야 할 영역”이라며 “개별 기업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안보 협력에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재명 정권은 경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해석이나 과도한 규제가 덧붙을 경우 문제는 법 집행이 아닌 외교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쿠팡 사태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정교하고 실효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곧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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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재 논란,한 미 외교 리스크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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