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상황 명확히 공개해야…시민 알권리 보장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김용만 하남시(을) 국회의원이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추진 상황이 초기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과장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스타월드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계획(안) 확정 이후에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검토가 가능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해제 총량 협의,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공기업 타당성 조사 통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와의 협의는 사업구역 내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에 대한 사전협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 수질 영향에 따라 추가 협의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단계적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협의 주체와 대상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하남시 간 협의 역시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남시와 기후환경에너지부 간 직접 협의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기후환경에너지부 간 업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을 요청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만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 없으며, 도가 시에 관련 보도자료 배포 자제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 요청은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후 사업 참여자와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하다. SPC 설립은 2027년 하반기로 계획돼 있어 사업 주체 확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스타월드 사업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현재 K-스타월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도 초기 단계에 불과해 사실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하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행 상황을 명확히 공개하고 과장된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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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하남 K-스타월드,아직 구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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