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이익 ‘약탈’ 아닌 재정 건전성·AI 투자로 돌려야…정부, 정책 백지화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AI 국민배당금’구상에 대해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언급 이후 코스피가 흔들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정부의 성급한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웠 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석유처럼 반도체와 AI 기술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원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기술자와 투자자의 노력으로 축적된 성과를 ‘공짜 횡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재원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권이 손실은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이익은 나누려 한다”며 “이는 국가 주도의 과도한 개입이자 사실상 약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국민 자산이 훼손될 때는 책임을 회피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 개입하려는 이중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글로벌 경쟁 환경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은 AI 패권 경쟁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I 국민배당금 정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부채 상환과 AI 인프라 및 원천 기술 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현금성 배당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의 세금 부담 완화와 과도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라며 “실질적인 민생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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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AI 국민배당금 반대…규제 완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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