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용 '쇼잉' 아닌 진짜 의지 증명한다면,야당도 당연히 적극 협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 나경원 의원은 페북에서 27일 정부가 ‘장보고 N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의지와 선언만으로 핵잠수함이 진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거대한 현실의 벽 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정부 발표 계획에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가 제대로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당장 원료 확보부터 건조 장소, 도입 목적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은 단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여기에 ‘조속한 전작권 전환’까지 동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재정적 모순의 극치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리 군의 독자 전력 확보에만 35조 원에서 43조 원이 들고, 원잠 3대 배치에는 29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도합 7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 초대형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국가 재정,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인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합의문에서 처음으로 북핵 문구가 빠진 엄중한 안보 환경이다.
이번 원잠 계획 발표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방적인 ‘쇼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당리당략과 화려한 말잔치를 거두고, 미국과의 틈새를 메울 정교한 외교 전략과 냉철한 예산 검토를 통해 진정으로 자주국방과 안보를 위한 길을 가야 한다.
정부가 선거용 ‘쇼잉’이 아닌 진짜 추진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야당과 협의하며 한미 간의 얽힌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한다면,야당도 당연히 적극 협조한다. 국가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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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美 협의 없는 원잠 발표,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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