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격…선거 신뢰 이미 한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두고 “셀프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를 내세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하고, 대통령이 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지시한 것은 모두 셀프조사·셀프수사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를 낸 선관위가 스스로 조사하고, 사과조차 없는 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는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이번 사안을 대충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발표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가 67곳에서 140곳으로 번복됐고, 서울만 53곳에 달한다”며 “숫자조차 일관되지 않는 상황은 초기 발표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기관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의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자체 쇄신과 감사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더 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시 자체 조사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진상규명과 셀프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택이 향후 한국 선거의 신뢰 수준과 민주주의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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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선관위 정부 셀프조사 부적절…국정조사·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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