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사범 2023 년 2 만 명 돌파 … 처벌 중심 대응 한계 속 ‘ 치료적 사법 ’ 논의 본격화
서영석 의원“처벌만으로는 재범 악순환 끊기 어려워 … 치료 재활 사회복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 재활 사회복귀를 사법체계와 연계하는 한국형 ‘ 약물법원 ’ 입법 방안 집중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하는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오는 24 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피해자학회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한다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 (DAPCOC) 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1999 년 처음 1 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5 년까지 1 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 수는 2023 년부터 2 만 명을 돌파했다 . 온라인 불법유통 , 밀반입 경로 다변화 , 젊은 층 마약사범 증가 등 범죄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기존의 적발 ·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 이번 토론회는 치료와 재활 ,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 약물법원 (Drug Court)’ 의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좌장은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 김희준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 ,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 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논의로 , 우리 법체계에 맞는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의 설계와 정착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수사기관 · 법원 · 치료보호기관 · 지역사회 간 연계와 치료 · 재활 지원 체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 치료와 재활 ,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고 밝혔다 .이어“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맞는 약물법원과 치료보호제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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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문제 해결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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