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불공정 거래 개선 위한 최소한의 권리…정치적 매도 중단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둘러싼 ‘담합 합법화’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왜곡과 매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오세희 의원실 제공)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23일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 훼손’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마련됐다.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는 해당 법안이 가격 담합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 가맹본부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가 심각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개입하기보다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도 제대로 협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 납품단가 인하 압박,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속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정경제 입법”이라며 “소상공인을 시장질서 교란 세력으로 보는 정치적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체협상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와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비용, 대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협상력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협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고장수 수석부위원장, 이상렬·이상현·박정기·김영홍 부위원장과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종득 구로구 회장, 김천호 광진구 회장, 이태진 마포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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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은 담합 아냐”…왜곡 주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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