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상속세 등 규제 중첩 비판
청와대서 총수에 청구서…국정조사·특검으로 강제투자 진상 규명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 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규제 혁파 없이 권력으로 억지 투 자를 압박하는 것은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손발을 묶은 채 마라톤을 뛰라는 것과 같다”며 “국가권력의 흉기를 앞세워 기업의 지갑을 열게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내식당과 경비 업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면, 오히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묶여 교섭을 강제당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정년 연장 요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징벌적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기업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처럼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동시에 수백조, 수천조 원의 투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 투자 압박은 권력을 앞세운 협박이자 갈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강요된 투자는 비용 부담을 키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경제와 청년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청와대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국회와 함께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 투자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필요 시 특검 수사를 통해 1500조 원 규모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권력 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으로 기업의 고개를 숙이게 할 수는 있어도 시장의 원리와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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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기업 옥죄며 수천조 투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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