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위해 임시방편을 넘어선 법제화가 시급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 이 30 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을 대표발의했다 .
권 의원은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와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하고 , 이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을 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인 의료법 ,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경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명확한 한계가 있다 .
이번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임시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문제를 법률로 격상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데이터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을 전담할 ‘2 차 활용 지원기관 ’ 을 지정함으로써 산업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규제 샌드박스라는 예외적 제도에 의존하던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 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여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진단 및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대해 별도의 인증제도와 유권해석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
권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 이나 ‘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 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법제화가 시급하다 ” 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한편 , 법안 발의와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 ’ 가 개최된다 . 권칠승 의원실이 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및 한국 AI 의료헬스케어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 신규 법안의 쟁점과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 
권칠승,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제정안 발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