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난-매매 과열 악순환…“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서울 전세 시 장 이 사실상 ‘공급 실종’ 상태에 진입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5.9를 기록해 5년 6개월 만에 최 고 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세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상황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조 대변인은 “전세는 더 이상 주거 안전판이 아닌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왜곡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이 전세 실종 현상을 ‘뉴노멀’로 규정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난이 매매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전세 부담을 키우는 연쇄 효과를 낳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결국 ‘살 집이 없어 집을 사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높은 매매가격까지 겹치며 주거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대변인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가격 상승을 넘어 시장 기능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거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 질서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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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공급 실종’…5년 반 만에 수급지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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