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진행, 농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농축수산업 언론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첫 정책 간담회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발표
권 후보는 “농업 정책의 상징적인 슬로건은 ‘국가 공공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은 △ 준공무원자격의 월급 받는 농민 100만 명 중장기적 육성 △ 목표소득 직불제로 직불금액을 전면 확대 △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자급률 50% 이상 달성 △ 공동체가 살아있는,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농업 실현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권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처음 가진 정책 간담회로 농업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줬다.
권 후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집중 호우 등으로 농민들에게는 가슴 저린 명절이 될 것”이라면서 “농민들에게 ‘민주노동당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자격의 월급 받는 농민 100만명 중장기 육성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권 후보는 “오래전부터 현실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문제에 착목해 왔다”면서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짓게 할 것이냐”라며 화두를 던졌다.
권 후보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 뒤, ‘공무원 자격의 월급 받는 농민 100만 명 중장기적 육성’ 공약을 설명했다. 권 후보는 “최소 농민 100만 명 정도가 육성돼야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병역 특례 등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목표소득 직불제로 직불금액을 전면 확대
이어 “목표소득 직불제로 농가평균 소득을 도시 근로자 가구평균 소득으로 실현해 보자”고 밝혔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된다는 것. 권 후보는 “도시에서도 빈부격차가 큰데 가능하냐는 등의 반론이나 이의가 제기될 수 있지만 농업 문제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의 붕괴는 국가의 붕괴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한 권 후보는 “초국적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등 이미 식량전쟁이 시작됐는데 획기적 발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자급률 50% 이상 달성
“오래전부터 내걸고 있는 것이 식량자급률 법제화이다.” 권 후보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현재 25%인 식량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한다”고 밝혔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만족 느끼는 농촌’ 만들자
권 후보는 “농촌의 문제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안돼 있는 문제”라며 “이런 상황인데 농사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무상의료, 무상교육 관련 정책을 우선 실시할 곳으로 농촌을 지목했다. 권 후보는 “당론으로 확정해야한다”면서 “농촌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 투자,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제도화’의 필요성을 꼽았다. 권 후보는 “여성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주 여성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조했다.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농업 실현
권 후보는 마지막으로 남북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해 통일 농업을 실현하자고 밝혔다.
권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국가개조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먹거리, 금융 등의 지역 경제 정책과 농협의 역할 개선과 강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주장, 수입 개방을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방향에서 장기 저리 상환 등의 세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권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주 태풍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총량 액수나 금액에 한해 지원이 되는 현 제도는 실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농민에 대한 보상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판단과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주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11일, 나라 주저앉게 하는 한미 FTA 막자”
또한 한미 FTA에 대해 “졸속 기획, 졸속 협상, 졸속 타결의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 추진 전에 통상절차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는 나라 다 망치는 것이고 국가 역할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권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 영구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한미 FTA”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농민들에게 호소드린다. 11월 11일 백만이 모여서 나라를 주저앉게 하는 한미 FTA를 막고 나라를 살려내자”고 호소했다.
권영길 후보, 농업 관련 5대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