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 5단체장과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30대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상생경영투자액과 전담조직의 확대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상생회의 기획단계부터 있었던 우려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재벌총수 가운데는 그동안 불법경영을 일삼다가 법정에서 휠체어를 방패로 삼고, 중소기업의 원망 제1호인 납품단가 인하를 집요하게 강요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가치공학’이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정률적인 납품단가인하 비율까지 정했고, 급기야 최근 환율변동을 이유로 추가로 최고 15%대의 납품가 후려치기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나, 시정하겠다는 의사조차 비치지 않았다.
오늘 5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첫째, 상생협력을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식차이가 여전하다. 지난해 상생협력수준변화지수는 119.7(2004년=100)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수준 개선 체감도(114.0)는 대기업(125.4)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방적인 관계는 여전히 지속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인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과 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처벌 강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상생협력이 대등한 관계에서가 이니라 대기업의 일방적인 시혜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의 횡포로 절망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인을 방치한 채, 재벌과 함께 자화자찬하는 것을 ‘상생’으로 포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지 말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둘째,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셋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넷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법률구조제도 도입 및 기금조성
| 
노 대통령, 또 재벌과 show를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