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군인건강검진 전면실시 등 군 관련 5개 프로젝트 발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군인건강검진 전면실시 등 군 관련 5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권 후보의 이날 방문은 진보정당 대선후보로서는 최초로 이뤄진 해병대 방문이었다. 이날 방문에는 권 후보 이외에도 해병대 사병 344기 출신인 이덕우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과 박인숙 최고위원 등이 함께 했다.
권 후보는 이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와 조강리 경계에 있는 애기봉을 방문한 자리에서 애기봉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전에는 기생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남북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온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이 더 나을 것 같다”며 “지금은 애기봉보다는 평화봉, 통일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서 부대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 후보는 “오늘 군부대 방문은 민주노동당 후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늘 제가 해병부대를 방문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노동당 후보도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고 국정운영에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대통령 후보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날 방문의 의의를 설명했다.
권 후보는 “1961년 군입대를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건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군대에 가면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잘 있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가가 군 장병들에게 많은 것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군 관련 5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권 후보의 군관련 5개프로젝트는 특수 공무원 신분인 군인과 군 지위의 향상, 군 건강검진의 정기적 시행, 군 복부 기간의 실질적 단축, 국군의 날을 한국 전쟁당시 38선 돌파 기념일이 아닌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는 것, 예비군 제도의 폐지 등이다.
이어 권 후보는 사병 대표로 참석한 경비소대 생활반장인 최유환 상병을 비롯해 해병 2사단 부사단장인 이호균 대령, 1연대장 이상홍 대령 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군대에서의 생활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지휘관 들에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고 물으며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 말씀 중에 ‘군에 가서 썩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군에 가면 썩는게 아니라 영어 회화 능력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서 나온다더라 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영어 회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시설 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해외연수, 어학연수 값비싼 회화 학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권영길후보가 제안하는 군 관련 5개 프로젝트
1. 국군의 날 전환 프로젝트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전환하겠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했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과거 냉전과 분단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국군의 날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냉전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기념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상식이듯 시대가 바뀌면 기념일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통일시대 국군의 날 기념일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애국의 전통을 우리 군대가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군 지위 전환 프로젝트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공무원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특수공무원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부독재시절엔 시위진압의 선봉에 서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수공무원으로서의 군인은 상식적 수준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유로운 그러나 절도있는 병영생활, 일반사회의 문화와는 분명히 달라야하겠지만 군인의 문화생활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의 사기도 진작되고 군기피 현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주20시간자기계발보장제’를 도입하여 원하는 모든 장병들이 일과 후 자신들이 원하는 학습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학점인정제나 교육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주 5일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병들의 자기계발은 미래 국력의 제일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군인건강검진 전면실시 프로젝트
2005년 노충국씨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군복무 중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채 전역하여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노충국씨가 군복무중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아니 통증을 호소했을 때라도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참여정부는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던 전역예정 병사의 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군 의료인력 확보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병사를 건강한 상태로 돌려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선택적으로,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전역예정 병사에 대한 건강검진만이 아니라 군복무
자 전원에게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의무대 규모로 충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의료시설을 활용하면 됩니다. 병사들의 사회의료시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설령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하더라도 건강검진 전면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암판정을 받은 병사수만 수천에 이릅니다. 무분별한 무기도입에 국방예산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건강검진에 국방비를 투여하는 것이야말로 국방안보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4. 군복무기간 단축 프로젝트
군복무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2014년까지 18개월 군복무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당장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전력공백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예산 역시 불필요합니다.
저는 2010년까지 18개월 단축, 2015년까지 12개월로의 단축을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사병의 감축에 맞추어 장교 역시 그 수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절감된 병력운영비는 사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에 투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12개월 단축 후엔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장병들의 군복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의 사기 역시 진작되어 국방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예비군 제도 폐기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현역복무 후에도 8년에 걸쳐 예비군으로 편제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비군은 유사시 군사적 임무 뿐 아니라 무장소요 진압, 중요시설·병참선·무기고 경계임무, 민방위 지원임무 등 비군사적 임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제대후에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입되어 동원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등 군복무자에 대한 부담이 현역복무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소집 일정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2006년 한해만 해도 예비군 92명이 구속되는 등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1단계에서 예비군이 축소 재편되고 2단계에서는 예비군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군사적 임무만을 수행하고 무장소요와 경계임무를 경찰에게 맡긴다면 예비군의 규모는 정규군 규모의 2배 정도면 충분합니다. 편성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2년까지 편성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동원훈련 역시 폐기할 것입니다. 유사시 단기간의 집중훈련만으로도 현역 복무 기간의 전투력 확보는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예비군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상황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비군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도 소수정예 예비군 즉 정규군 대비 0.5~1배 규모로 축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생산적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재화와 부를 창출하고 그 재화와 부가 사회에 골고루 분배되어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 
권영길후보, 김포 해병 2사단 예하부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