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22일 개인부문의 금융채무와 상거래 신용 등 총부채 규모가 매년 10% 이상 급증하면서, 올해 6월말 개인부채 규모는 명목 GDP(국내 총생산)의 80%를 넘은 69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부채 규모는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신용경색 우려가 급등한 미국의 99.5%보다 낮지만, 일본의 67.4%나 독일의 67.4%보다는 훨씬 높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가계부채 급증 상황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은행권에 대한 ‘뒷북치기’식 대출 규제, 이로 인한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 증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최근 카드사의 ‘묻지 마’ 마케팅은 2003년 당시의 신용대란을 재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연9.9~25.8%에 연체이자율 연25.0~29.9%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사실상의 고리대이기 때문에 고금리 규제가 시급하다.
한국은행 측은 "개인부채 증가는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현 상황을 무조건 미화하는 태도도 문제다. 연간 GDP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치는 가운데 개인부채 규모만 연10% 이상 증가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급증상황은 부동산 투기·주택가격 급등-주택관련 대출증가-뒤늦은 정부 규제·풍선효과 발생 등으로 구성된 고리 속에서 발생했고, 고금리 대출 상품인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고금리 대출관행을 규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주택관련대출 실시,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금리상한 인하를 주장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지나친 금리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금리상한제의 조속한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
개인부채 700조, 뒷짐 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