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동안 실질소득으로 본 소득격차가 크게 악화돼 하위계층은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총자산의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가계조사 가구별 연도별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실질가처분소득 현황’에 따르면 25일 2/4분기 현재 하위 10%계층의 실질소득은 1997년 95만2400원에 비해 4.0% 3만7685원이 줄어든 91만4715원이다.
반면 상위10%는 1997년 664만7385원에서 10년동안 14.0% 92만9577원이 늘어나 757만6962원에 이르렀다.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이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실질소득을 하위 10%의 실질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도 1997년 7.0배에서 2007년 8.3배로 크게 증가했다.
실질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실질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실질처분가능소득의 경우도 하위 10%는 10년만에 5.8%가 줄어든 반면 상위 10%는 8.1%가 늘어났고, 10분위 배율도 6.7배에서 7.7배로 증가했다.
하위계층은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배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나 상위층의 금융기관 빚은 재산의 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산 10분위별 금융기관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하위 10%의 금융기관 대출액은 577만원으로 총자산 558만원의 103.5%에 달했다. 반면 상위 10%의 금융기관 빚은 8493만원으로 총자산 13억9005만원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10년동안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하위계층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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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10% 재산보다 빚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