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찰 조사 및 당내 검증 통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총선을 치룬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품공천 의혹, 주가 조작 연루, 허위 학력 및 경력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매관매직, 사당화 등 후진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각 당이 비례대표 선정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밀실 공천을 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은 늦었지만 당내 검증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며, 검찰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는 직능 대표성, 계층 대표성 등을 반영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배려함으로써 지역구 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의미는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으로 크게 훼손됐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8명 중 5명이 서청원 당선자의 사조직인 청산회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1번인 양정례 당선자는 경력, 학력, 특별당비 등 의혹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민주당도 상위 몇 명을 빼고는 손학규-박상천 대표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선정되었다는 평가이며,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도 포함되었다. 창조한국당도 부실한 검증으로 당이 표방하는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부적절한 전과와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투명한 공천절차를 외면한 채 소수의 인사들이 밀실에서 자기사람 심기식의 공천을 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당비 명목으로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비례대표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후보 선정 이전인 3월 초 특별 헌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나올 데가 없다. 주는 분들이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비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는 어제 당선자대회에서 특별당비 납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누구든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만큼 검찰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의혹을 말끔히 씻고 18대 국회가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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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공천이 가져온 비례대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