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중소기업의 키코(KIKO) 피해에 대해 기업과 은행이 해결할 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19일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와 세계경제 위기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이 무슨 무책임한 발언인가?
박 대변인은 말로는 기업 프랜드리를 외치면서 정작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경제를 살릴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고용과 경제 어느 쪽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데,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기업은 키코 손실이 드러나면 신용등급이 하향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길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줄 부도사태를 원하는가?
중소기업들은 지난 5월부터 키코로 인한 도미노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박 대변인은 더 이상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 들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특별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만이 이 나라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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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정책 실패한 정부가 책임 없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