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3일 정부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지난 7월에도 대책이 발표됐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들끓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투기 광풍까지 조장하려 하는가? 게다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재량권을 부여하겠단다. 정말 어이가 없다.
서민을 팽개치는 정부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겠는가? 거기에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후분양제도도 다음 달에는 폐지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연말께 폐지하겠다고 한다. 후분양제도는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서리를 맞게 됐다.
한마디로 모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처럼 방향이 잘못된 정책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대책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과 연관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놔둘 수는 없다. 여야정 대책협의회 구성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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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경제 대책 여·야·정 특별기구 통해서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