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오바마의 압승은 미국이 인종차별과 흑백갈등의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화합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사회의 통합과 변화를 이끌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협력을 통해 이라크전과 금융위기 등으로 실추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서 흑인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하게 만드는 촉매로도 작용할 것이다.
오바마 시대의 미국을 둘러싼 6가지 질문을 검토했다. 시장주의 정책기조는 약화될 것인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장주의 정책기조는 약화될 것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노선에 따라 의료, 에너지와 교육 등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금융위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조치들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개혁 등 금융시스템의 개편작업 추진과 신국제금융질서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책들을 추진하면서 SOC투자 확대, 세금감면과 저소득층 지원 등이 중심이 된 추가 경기부양책이 예상된다.
재정수지 적자는 감수할 것인가? 민주당은 1990년대 들어 재정건전화를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집권 초반에는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를 용인할 것이다.
다만, 금융 및 경제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권 후반기에는 재정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인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에 주력하고, 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는 소극적일 것이다. 통상마찰은 증가하겠지만,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슈퍼 301조 부활과 같은 일방적 무역보복수단까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방주의 외교는 완화될 것인가?
다자주의 외교를 통한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면서 일방주의가 약화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은? 이라크, 이란과 북핵문제 등 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유럽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한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도 다각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질서 및 국제관계 재편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해소 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투자환경의 호전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 각종 이슈에 정부와 업계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초반 과도적 상황에서 북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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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