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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게 해명 요구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은 최근 국방부가 청와대에 특전사의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청한 데 대해 국방부, 특전사 이전 재검토 요구 즉각 취소해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전 재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 발표는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 계획 백지화 등을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다.
27일 성명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송파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특전사를 이천시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으며, 2007년 8월 제작한 홍보자료에는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튼튼한 국방을 위해’ 특수전사령부를 이천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에서는 성남공항에서 이천지역까지가 유사시 작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적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불과 1년 반 만에 수도권 방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자기모순적 논리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미 1,8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토지보상비로 집행되는 등 한창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려 하는 국방부에 대해 “모두가 꺼려하는 기피시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새로운 도시발전 계획을 세워야만 했던 20만 이천시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다”며 “이천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무려 40년 전인 1969년에 자리잡은 특전사의 현 위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현재의 안보환경을 직시하고, 국가 방위와 국가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특전사 이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4월에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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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전사 이전 재검토 요구 즉각 취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