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서 22일 박진 위원장은 소속위원들에게 발언기회도 주지 않은 채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한미 FTA통과를 전격선언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박선영은 지난해 12월18일에 전세계를 강타했던 불법적인 한미 FTA 상정과 똑같은 강행처리방식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에 의한 무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비록 민주당과 민노당 등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감싸며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저지하며 방해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안건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상 입법기관이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의가 있다’며 토론기회와 질의순서를 요구하는 소속위원의 발언을 묵살한 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몰지각한 의사진행방식은 빨리 청산해야 할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동시에 상임위 소속위원도 아니면서 떼거지로 몰려와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도 빨리 사라져야 할 舊態이자 惡習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며 의사진행을 방해할 것인가?
자유선진당은 지난해 12월 18일의 한미FTA상정이 불법이었듯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처리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개탄한다.
박 대변인은 강행처리는 한나라당과 여야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까지 와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민주노동당은 모두 대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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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는 한미 FTA 강행처리는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