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25일 아프간파병기간은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로서, 그리고 60년 전에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우방들이 도와주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던 점을 생각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급변하는 전시상황에서 파견의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파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후에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가지 월남파병을 제외하고는 파견이나 파견연장기간이 1년 단위였고, 길어야 1년 6개월이다.
현재 아프간 파병국인 독일, 체코, 헝가리의 경우 국회동의 연장 단위를 1년으로 하고 있고 전쟁 당사자인 미국 또한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 한다"며 파견기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동의안과 같이 장기간 파병을 기정사실화 할 경우 아프간 내 탈레반의 반발을 촉발할 수도 있다"며 무리한 장기파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헌법 60조 2항은 국회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동의권을 명백히 부여하고 있다며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군을 즉각 철수 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단축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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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아프간 파병 기간 1년으로 단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