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출입은행 재정건전성 노란불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 4.6%로 크게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80%로 `09년 0.53%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언제든지 고정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 비율도 08년 0.87%, `09년 2.88%, 지난 8월 4.72%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김혜성 의원은 문제는 지난 6월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고정이하 여신이 3.04%인데 반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고정이하 여신은 4.6%로 `09년도 2.3%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어 부실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한편에서는 기업은행이 먼저 시작한 ‘히든 챔피언’ 프로젝트를, 수출입은행이 고유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이며, 수출입은행장에게 철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 네오세미테크 반면교사로 삼아야
수출입은행 네오세미테크 45억 지원
지난 8월 23일 상장폐지로 소액주주 7,000여 명에게 2,100억 원, 기타 기관투자가 등에 1,900억 원 등 총 4,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안겨주었던 네오세미테크에 수출입은행도 수출금융 자금으로 45억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몇몇 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국책은행의 이와 같은 선택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선정 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과 평가를 통해 사전에 부실여부를 감지하여 산업은행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입은행, 회사채발행 주간사 선정 투명화 필요
최근 5년간 외국계 회사에게 수수료 지급액 500억원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기채수수료(회사채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주간사
(underwrier/arranger)에 지급한 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06년도에 수수료 지급액이 24억에 불과했지만, 최근 외화사채 발행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작년에는 2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9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510억을 주간사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다. 수출입은행은 높은 신용등급 덕분에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가산금리가 150bp미만으로 발행하는 등 사채발행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계가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개입찰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와 공동주간사가 되는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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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