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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4대강 예산 법개정 제도개선 활동 지속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위증 혐의로 고발 예정
국정감사가 지난 22일로 막을 내렸다. 국감 기간 중 제기된 수많은 국정과제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기갑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후속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정부 예산 편성 계획과 정부정책, 공기업 민영화, 서민경제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며 각 지방 국토관리청, 각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이 두루 걸쳐있는 4대강 사업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LH운영 부실과 분양 중심의 정책 과실이 빚은 전세값 폭등 문제, 공기업 민영화가 결국 친재벌 반서민 정책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과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4대강 비용 문제를 집중 지적해 2011년 예산편성을 차단하고 반서민․친재벌 중심 정책에 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통한 생산적인 담론 형성 등을 주도해 나아갈 예정이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한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할 것과 함께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증인불출석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시 국정감사 제도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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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