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북이 대응공격을 하지 않았다. 남측의 사격훈련은 매우 무책임하고 우려스럽다. 또한 이에 대한 북의 대응은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불안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연유야 어떻든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보신당 대변인 강상구는 21일 논평에서 북측이 대응공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이 결국 옳은 것이었다느니, 통상적 군사훈련이라는 정부 측 주장이 맞았다느니, 앞으로 사격 훈련은 계속 해도 무방하다느니 하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큰 오산이다.
오히려 이번 연평도 사태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해분쟁을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CNN보도에 따르면 북이 IAEA사찰단 복귀, 핵 연료봉 외국 반출, 남북미 군사위원회 및 군사핫라인 구축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짓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정부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자 회담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명분이 사라졌다. 북한이 내민 손을 잡고 대화의 장에 나가서 대화하라. 서해긴장완화,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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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내민 손을 잡고 대화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