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 출연금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은 서민 죽이기
진보신당은 27일 논평에서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요율을 2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실업급여 수급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견 타당해보일 수도 있다.
실업급여 수급율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실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급율 증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근본부터 재고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는 정부출연금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정부가 실업급여의 1/4을 부담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부담은 0%이다.
정부는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데, 매년 늘어나는 지출규모에 비해 일반 회계 전입금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일반 회계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해서 오히려 기금고갈을 부추기는 셈이다.
진보신당은 2011년 예산 편성에서 고용보험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5,000억, 모성보호 사업에 2,000억의 일반회계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정부 출연금 확대 없는 고용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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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인상은 서민 죽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