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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소관 SOC 시설 내진확보 비율 84%, 고속철도는 12.4%에 불과
국토해양부 소관 SOC 시설 19,278개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100만동 중 16%에 내진설계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시급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토해양부 소관 SOC 시설물에 대한 지진대비실태 일제점검(3.14~31) 결과 총 19,278개소 중 84%만이 지진규모 5.5~6.5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해양부 지진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 SOC 시설 중 고속철도 12.4%, 항만 21.3%, 철도 46.9%, 공항 88.3%, 도로 98.8%, 그리고 댐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건축물 100만동 중 16만동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기준이 없어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SOC 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으로는 2013년까지 242억원을 투입, 내진성능 평가를 마치고 동시에 총 6,94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 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과 증․개축시 적용되던 내진보강 의무화를 2층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민간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제개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내진보강은 시설물별로 각 내진설계기준에 맞추어 추진하되 지진 재현주기, 내진보강 비용, 시설물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내진성능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성능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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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제원>국토해양부 소관 SOC 시설 내...
